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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번호 | 54 | ||
|---|---|---|---|
| 제목 | 조류 포획트랩 이용에 따른 주의사항 | ||
| 작성일 | 2002.08.16 | 조회수 | 2934 |
| 작성자 | 오형석 | ||
| 첨부파일 | 첨부파일이 없습니다.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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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확기 과실에 까치 피해를 방지하고자 효율이 우수한 조류 포획 트랩을 이용하여 유해 조수를 포획하고 있으나 유해조수 이외에 보호 조수를 포획하는 등 남용의 우려가 있어 관련 법규를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농업인 등이 조류 포획 트랩을 사용하여 유해조수를 포획하기 위해서는 조수 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항에 및 동시행규칙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,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ㅇ 사용시에는 ""유해조수가 아닌 보호조수를 포획 할 경우 밀협으로 엄히 처벌 될 수 있어니 현장에서 즉시 방사하시오"" 라는 경고문을 트랩에 금속판으로 새겨 부탁토록 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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