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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번호 | 1580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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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답변드립니다. | ||
| 작성일 | 2024.01.03 | 조회수 | 195 |
| 작성자 | 관리자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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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? 상주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- 질의글 - 전에 작성하신 글을 보니 법 때문에 불용농기계를 판매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, 온비드를 보니 같은 경상북도인 안동시는 불용농기계를 판매하는데 왜 같은 경상북도인 상주시는 불용농기계를 판매하지 않는건가요 법이 문제라면 안동시는 불법을 저지르는 건가요 아니면 상주시 공무원 직무유기를 하는건가요 올바른 시정을 하기 바랍니다. - 답변 - 문의주신 '불용농기계판매' 관련 위 질의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. 우선, 안동시에 대한 확인결과 상주시와 동일하게 안동시농업기술센터는 2022년, 2023년 온비드를 통한 입찰로 불용 농기계를 매각하였습니다. - 입찰 공고번호: 202211-35404-00(2022-11-15), 202311-41356-00(2023-11-27) 상주시농업기술센터 또한 2022년, 2023년 온비드를 통한 입찰로 불용농기계를 매각하였습니다. - 입찰 공고번호: 202204-10823-00(2022-04-18), 202308-29159-00(2023-08-10) *불용품 매각 관련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. 1.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8조 2.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(행정안전부) *현행 법규상 불용물품의 매각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 ○ 모든 불용물품의 매각은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함 (※ 지정정보처리장치(온비드)를 이용하여 입찰공고, 개찰, 낙찰) ○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경매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 -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- 2회 이상 일반입찰로 매각되지 않은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 - 처분단가가 10만원 이하이며 처분총액이 500만원 불용품 - 처분단가가 500만원 이하이며, 처분총액이 1천만원 이하인 불용농기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매각하는 경우(※ 매각 단가와 총액이 모두 충족할 경우 가능) ※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해 매각 건을 분리발주 금지 현재 위 법령에 따라 불용물품이 처리되고 있으며, 상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에게 매각하기 위한 '제도개선' 건의를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. - 경북도청 방문 제도개선 요청 및 건의 - 불용농기계 매각 건에 대해 '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'과 '물품관리 운영기준'이 완화(개정) 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에게 건의 2024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, 늘 건강하시길 바라며 영농현장에 대한 애로사항 있을 시,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같이 해결하셨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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